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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는 5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점을 준다. 미국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를 표방하는 국가이지만 자신이 원해서 간 군제대자에게도 가산점을 주며 그곳에서 합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는 국가의 충성심과 조직규율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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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이동편의 확대
ㅇ 모든 교통수단 이용시 국가 지원 확대
ㅇ 현행 본인 차량 소유, 본인 탑승시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감면)를 본인 탑승시에도 해당되도록 현실화
□ 일반복지대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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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이처는 어디이십니까?
5. 국가와 사회로부터 기존에 받고 있는 작고도 큰 시혜 중 확대되길 희망 하는 것은 어떤 것 인가요?
6.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7. 여러분의 상이급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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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 및
장애인의무고용법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유에 의하여 취업기회 혹은 자기보호관리의 가능성이 실적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법
신체 혹은 정신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직장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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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는 전후 군인,경찰등의 입법화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지만,아직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이군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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