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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입학상의 차별이 계속되었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년)
1980년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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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록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은 떨어지나 11세기 고려시대에 사찰은 곡식을 풀어 빈민을 구제하거나 불교행사를 빌려 사회복지기관의 역할도 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2002 :108)
2) 미국과 일본 사회복지실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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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6) 급여방식 및 급여수준
7) 운영주체 및 재원
8) 근로조건 부과여부
9) 공공부조 제도간의 상호관계
10) 복지개혁의 새로운 공공부조 - 근로기회조정법(복지새개혁법)
3..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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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3)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 지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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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관련법
1)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원조와 질병관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가 된다
2) 만성 정신질환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켜 장애인복지법 상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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