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시설의 이해
1.1.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1.2.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1.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시설아동의 현황
2.1 시설아동의 발생원인
2.2.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 및 기간
2.2.1. 입소대상자
2.2.2. 입소기간
2.3. 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경로
2.4. 아동시설보호서비스 재정
2.4.1. 사회복지시설 재원의 종류 및 특성
2.4.2.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시설 예산
2.5. 시설아동의 특성
2.5.1. 심리사회적 문제
2.5.2. 발달 지체 문제
2.6. 시설아동의 자립 문제
3.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3.1.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발달과정
3.1.1. 사회방위적 단계
3.1.2. 사회보장적 단계
3.1.3. 사회복지적 단계
3.2.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3.2.1. 보호시설 운영
3.2.2. 자립시설 운영
3.2.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3.2.4. 자립프로그램 운영 확대
3.2.5.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3.3. 시설보호 사업의 장 ․ 단점
3.3.1. 시설보호 사업의 장점
3.3.2. 시설보호 사업의 단점
3.4.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3.4.1. 가족지원 프로그램
3.4.2.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3.4.3. 아동프로그램
3.5. 시설 종사자
3.6.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3.6.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보고서 p.16. 참고자료.)
3.6.2. 아동복지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4. 아동시설복지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4.1. 재정(예산)
4.2. 종사자
4.3. 프로그램
4.4. 시설형태
1.1.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1.2.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1.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시설아동의 현황
2.1 시설아동의 발생원인
2.2.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 및 기간
2.2.1. 입소대상자
2.2.2. 입소기간
2.3. 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경로
2.4. 아동시설보호서비스 재정
2.4.1. 사회복지시설 재원의 종류 및 특성
2.4.2.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시설 예산
2.5. 시설아동의 특성
2.5.1. 심리사회적 문제
2.5.2. 발달 지체 문제
2.6. 시설아동의 자립 문제
3.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3.1.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발달과정
3.1.1. 사회방위적 단계
3.1.2. 사회보장적 단계
3.1.3. 사회복지적 단계
3.2. 시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3.2.1. 보호시설 운영
3.2.2. 자립시설 운영
3.2.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3.2.4. 자립프로그램 운영 확대
3.2.5.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3.3. 시설보호 사업의 장 ․ 단점
3.3.1. 시설보호 사업의 장점
3.3.2. 시설보호 사업의 단점
3.4.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3.4.1. 가족지원 프로그램
3.4.2.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3.4.3. 아동프로그램
3.5. 시설 종사자
3.6.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3.6.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보고서 p.16. 참고자료.)
3.6.2. 아동복지시설 직종별 자격기준
4. 아동시설복지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4.1. 재정(예산)
4.2. 종사자
4.3. 프로그램
4.4. 시설형태
본문내용
이는 결국 아동과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보육사로 채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4. 아동시설복지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4.1. 재정(예산)
첫째, 현실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확대 및 산정기준의 합리화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설종사자 지원 관련 국고지원기준이 시설종사자 법정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지원방식과 예산 항목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산은 입소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예산 지원항목이 주로 입소자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한 수준이다. 셋째, 시설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은 지역별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2. 종사자
첫째,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열악한 근무조건은 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보육사 법정 자격기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항목을 두는 등 아동양육시설의 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이 높은데,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자격기준만 높여서는 질 높은 종사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4.3. 프로그램
첫째, 전문치료 중심의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서장애 아동, 행동교정이 필요한 아동, 정서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같이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입소 아동의 대부분이 양친부모 또는 한 부모가 생존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며 부모 모두에게 가정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퇴소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설 밖의 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4.4. 시설형태
첫째,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시설개선정책 등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사와 식사 등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인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을 그룹 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룹 홈은 바람직한 시설형태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룹 홈을 가정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룹 홈 직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역시 필요하다. 셋째, 아동 수용시설들을 해당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이용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아동복지 시설이 갖고 있는 독서실, 상담실, 운동장, 체육시설등과 같은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시설이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행 가출 청소년의 긴급수용을 위한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익균 외 3인,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 김주아 류현수, 『아동복지』, 동문사, 2008.
- 김통원 박인선, 『21C 아동복지와 시설경영』, 서울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 2003.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4.
- 보건복지가족부, 『2005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2005
-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2006
- 장영인 외, 『아동복지론』, 나눔의 집, 2006
- 한미연 외 11인, 『아동복지』, 창지사, 2008.
- 한성심 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6.
※ 참고자료
직 종 별
지원 권고 기준
법 정 기 준
○시설장
-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총 무
-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1인
○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이상 시설 1인.
-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 시설은 시설
당 1인
○보육사
- 3세미만 5인당 2인
- 3~12세 10인당 2인
- 12세이상 12인당 2인
- 직훈, 보호치료 20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관리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생활복지사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 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간호사
- 아동 70인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자립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 이상 시설
1인
○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에
1인
○보안요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
4. 아동시설복지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4.1. 재정(예산)
첫째, 현실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확대 및 산정기준의 합리화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설종사자 지원 관련 국고지원기준이 시설종사자 법정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지원방식과 예산 항목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산은 입소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예산 지원항목이 주로 입소자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은 전무한 수준이다. 셋째, 시설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은 지역별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2. 종사자
첫째,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열악한 근무조건은 전문성 있는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보육사 법정 자격기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항목을 두는 등 아동양육시설의 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이 높은데,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자격기준만 높여서는 질 높은 종사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4.3. 프로그램
첫째, 전문치료 중심의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서장애 아동, 행동교정이 필요한 아동, 정서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같이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입소 아동의 대부분이 양친부모 또는 한 부모가 생존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며 부모 모두에게 가정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퇴소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설 밖의 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4.4. 시설형태
첫째,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시설개선정책 등을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사와 식사 등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인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을 그룹 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룹 홈은 바람직한 시설형태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룹 홈을 가정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룹 홈 직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역시 필요하다. 셋째, 아동 수용시설들을 해당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이용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아동복지 시설이 갖고 있는 독서실, 상담실, 운동장, 체육시설등과 같은 훌륭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시설이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행 가출 청소년의 긴급수용을 위한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익균 외 3인,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 김주아 류현수, 『아동복지』, 동문사, 2008.
- 김통원 박인선, 『21C 아동복지와 시설경영』, 서울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 2003.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4.
- 보건복지가족부, 『2005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2005
-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2006
- 장영인 외, 『아동복지론』, 나눔의 집, 2006
- 한미연 외 11인, 『아동복지』, 창지사, 2008.
- 한성심 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6.
※ 참고자료
직 종 별
지원 권고 기준
법 정 기 준
○시설장
-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총 무
-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1인
○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50인이상 시설 1인.
-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 시설은 시설
당 1인
○보육사
- 3세미만 5인당 2인
- 3~12세 10인당 2인
- 12세이상 12인당 2인
- 직훈, 보호치료 20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관리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생활복지사
-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 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간호사
- 아동 70인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자립시설을 제외한 아동 30인 이상 시설
1인
○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3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에
1인
○보안요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 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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