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소개글

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매춘의 역사와 발전

Ⅱ. 한국매춘의 역사와 현황

Ⅲ. 성매매의 동기와 이유

Ⅳ. 한국의 매춘산업현황

Ⅴ. 성매매의 문제점
1.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잔재
2. 성의식의 왜곡과 문란
3. 미성년자들의 매춘행위 증가

Ⅵ. 매매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Ⅶ. 성매매의 수요변화요인 고찰

Ⅷ. 매춘에 대한 외국의 정책사례
1. 미국에서의 매춘관리 정책
2. 유럽에서의 매춘관리 역사
3. 서양 각 국이 채택하고 있는 매춘정책
4. 아시아에서의 매춘정책

Ⅸ.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관련정책
1. 윤락행위의 정의
2. 법령의 변천
3. 우리나라 법령의 모순점

Ⅹ. 성매매 현실에 대한 대책방안 고찰
1. 단기적 정책
2. 장기적 정책

ⅩⅠ . 나오며

본문내용

지구 내에서의 전화 서비스, 성인잡지, 카바레 등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춘부를 필요로 하는 남성은 그녀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조처 후에도 매춘부의 수가 급증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매춘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문제는 다른 법, 즉 성교에 동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령이나 강간에 대한 법률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전화나 잡지광고 등 공인된 형태 이외의 매춘, 즉 이발소나 룸살롱 등의 매춘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춘이 불법화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단속이 힘들지만 일단 공인과정을 거친 후에는 수요와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업종에서의 매춘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성병 및 AIDS의 관리
매춘을 합법화한다고 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성병 부분이다. 과거에 입증된 것은 매춘부들을 정기검진하는 것이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손님들을 검진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없다고 판정받은 1시간 후에도 바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는 병원에서 성병감염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남녀 할 것 없이 추적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2. 장기적 정책
(1) 여성고용평등의 실현
위의 <표 1>과 <표 2>에서 알 수 있었듯이 매춘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빈곤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의 표현이다. 대개 매춘을 택한 사람이 여성, 여성 중에서도 고아나 특별한 생활수단이 없는 가난한 여성, 소수민족이라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재해나 전쟁이 지나간 곳에서 일시적으로 매춘부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난 1세기 간 여성의 취업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면서 매춘도 줄어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매춘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2) 사법적 구제의 강화
현대사회문제의 최종해결방안은 사법적 구제다. 이중규범을 없애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사법적 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편이다.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장하되 성희롱,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성희롱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미하게 다루어지는데 반해 미국 등지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남녀 격리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3)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타파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방법은 중고등학교학생들과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서는 조기성교육이 필수적이다. 자라나는 세대가 자유로우나 무분별하지 않은 책임지는 성을 배우는 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는데 필수적이다. 가부장제의 압력은 남성에게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40대 사망률이 말해 주듯, ‘싫다’라는 말은 못하는 회사의 위계질서와 취미생활이 없이 술을 매개로 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매춘. 가정에서도 서로의 욕구가 공개적으로 토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녀관계가 자유로워지면서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의 간격이 좁아진다. 이때 비로소 이중규범이 깨지게 된다.
매춘이 인간의 성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되겠지만, 수요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늘 하루도 200만 명의 남녀들이 어딘가에서 매매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ⅩⅠ . 나오며
인류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속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매춘도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매춘의 주된 기능은 위에서 말한 이중규범을 지탱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매춘이 없었다면 이중규범은 노예제, 동성애, 강간에 의해서 밖에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매춘은 이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사회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기존 체제(교회, 정부, 지식인 등)가 이중규범을 지지했기 때문에 매춘은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이유로 매춘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매춘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가? 매춘 존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초기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강간이나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매춘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이른바 하수도론이다.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는 남성의 성적 요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여성의 그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신념을 뒤에 깔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욕도 동등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과 성적 욕망이 아무한테나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요소를 갖는다는 사실이 지적되면서 이 이론은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성욕을 느낀다고 친인척과 성관계를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욕을 자제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매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매춘부에게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시대에 관계없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도착 경향이나 신체 장애, 또는 자신감 결여 등으로 돈으로 여자를 사는 방법 이외에는 여자와 교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는 남성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시장’의 성으로써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남성의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춘을 근절하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매춘이 기반한 몇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현대 사회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우리사회연구회, 성과 현대사회, 파란나라
또문 동인들, 지배문화 남성문화, 또 하나의 문화

키워드

성매매,   매춘,   성매매의 문제점,   한국의 성매매,   매매춘,   한국의 매매춘,   성매매의 대책,   매춘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