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과 다자간 대화
Ⅲ.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과 중국의 역할
1. 남북정상회담지지와 미․일세력견제
2. 북한과 고위접촉 및 협의 부활
3. 남북간에 중재자역할
Ⅳ.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의 방향
Ⅴ.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의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과 다자간 대화
Ⅲ.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과 중국의 역할
1. 남북정상회담지지와 미․일세력견제
2. 북한과 고위접촉 및 협의 부활
3. 남북간에 중재자역할
Ⅳ.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의 방향
Ⅴ. 동북아세력균형(동북아시아세력균형)의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OECD 참가로 정부의 공공 원조가 증대되어야 하는 만큼 일부 ODA 자금을 동북아 기반 시설 확충 및 건설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 그리고 두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전력 통신시설에의 투자가 ODA 자금의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로 자발적인 경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중-러, 중-북 변경 지대가 주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협의하에 가능하다면 그 전에라도)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우선 순위는 지역개발의 단계별 전략에 따 라 우선 변경지구의 도시간 연결도로, 철도 등에 다음으로는 동북아의 역내 거점 항만의 확충 정비, 그리고 역내 거점 공항의 확충 정비에 두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훈춘-하산 철도건설과 자루비노항 확장에 이미 투자했고 한국도 흑하교 건설 및 동녕철도 건설에 경협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한반도에서는 부산, 광양의 국제항 이외에 신의주, 남포, 해주, 인천, 아산, 군산, 목포의 서해안 거점항만과 나진-선봉, 청진, 원산, 동해, 포항 등의 동해안 거점항만을 체계적으로 특성화 시켜 확충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위와 같은 거점항만은 동북아 지역 내 거점항만인 중국의 대련, 영구, 단동, 금주, 청도와 러시아의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바니노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역내 무역 및 산업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에서는 항만을 낀 경제특구들에 투자의 우선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존의 나호트카, 나진-선봉외에 신의주-단동의 특구지정 및 중점 개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다. 항만연결체계의 구축에 이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역내 주요 국제 성장축의 연계 개발이다. 하바로프스크-가목사, 목단강-우수리스크, 청진-연길, 평양-심양의 성장축 개발은 산업 협력과 기반 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 투자대상 지역이다. 동북아 내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구상에 대한 민관 합동의 대책반을 구성, 타당성 연구 및 대안개발, 그리고 한국의 참여방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책략,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5
백진현, 한반도와 4강, 조선일보, 1997
손종국·유영옥, 동북아론,학문사, 1997
역사학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 일조각, 2006
이신화, 특집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최성종, 국제학술세미나 특집: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
한반도에서는 부산, 광양의 국제항 이외에 신의주, 남포, 해주, 인천, 아산, 군산, 목포의 서해안 거점항만과 나진-선봉, 청진, 원산, 동해, 포항 등의 동해안 거점항만을 체계적으로 특성화 시켜 확충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위와 같은 거점항만은 동북아 지역 내 거점항만인 중국의 대련, 영구, 단동, 금주, 청도와 러시아의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바니노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역내 무역 및 산업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에서는 항만을 낀 경제특구들에 투자의 우선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존의 나호트카, 나진-선봉외에 신의주-단동의 특구지정 및 중점 개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다. 항만연결체계의 구축에 이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역내 주요 국제 성장축의 연계 개발이다. 하바로프스크-가목사, 목단강-우수리스크, 청진-연길, 평양-심양의 성장축 개발은 산업 협력과 기반 시설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 투자대상 지역이다. 동북아 내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구상에 대한 민관 합동의 대책반을 구성, 타당성 연구 및 대안개발, 그리고 한국의 참여방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 동북아 평화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책략,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5
백진현, 한반도와 4강, 조선일보, 1997
손종국·유영옥, 동북아론,학문사, 1997
역사학회,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 일조각, 2006
이신화, 특집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법문사, 1998
최성종, 국제학술세미나 특집: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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