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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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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적 지대의 정의

Ⅲ. 지대추구의 지적 근원

Ⅳ. 지대추구와 X-inefficiency

Ⅴ.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Ⅵ. 지대추구와 의회에서의 로그롤링
1. 해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지대를 보호
2. 재래 전화 통신과의 경쟁을 관리 - 지대의 보호

Ⅶ. 지대추구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점은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거운동기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로비 산업이 Washington 혹은 기타의 주요 수도들에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부여되는 특권의 가치에 비한다면 실로 극히 미미한 것이다. 런던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미국에서만큼 눈에 잘 띠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권을 형성하는 데에는 다른 비용도 든다. 그것은 도박과 매우 유사한 셈이다. 기업, 각 노동조합, 또는 Sierra Club과 같은 특수 이익을 위한 압력집단이 특별한 이익을 얻기 위한 로비 행위들을 하기로 작정했을 경우에, 이는 본질적으로 복권을 사는 것과 같다. 다른 유형의 복권들에서처럼, 승자는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데 반해 복권을 산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되고 총 손실은 이득보다 크게 된다. 사람들은 압력집단을 결성하여 Washington에서 로비를 할 수 있으나, 오직 자신의 투자가 보상받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지대추구의 실제적 비용은 투표 과정에서의 왜곡에서 기인한다. 전 의원인 Udall이 의회에서 Central Arizona Project를 따왔었기 때문에 그에 표를 던졌던 Arizona 사람들은 그가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느라 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찬성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함이 보통이다. 만약 우리가 개인의 세금 몫만을 계산해 본다면, Central Arizona Project에 대해 Arizona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비용은 매우 적다. 만약 우리가 유권자들이 Central Arizona project 뿐만 아니라 Udall의원이 그의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로그롤링으로 투표했던 모든 다른 프로젝트 및 법안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그것은 매우 큰 비용이 될 것이다(3장을 보라).
더구나, 의원들은 자신들의 거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총비용은 계산되어 질 수 없다. 그들은 보통 한 가지 정도를 언급할 것이며, 그러한 로그롤링적 협상과정을 숨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의원들이 Central Arizona Project가 입법화되는 데에 필요했었던 거래 내역들을 완전히 제공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 부재의 결과, 우리는 진정한 비용을 추측만 할 뿐이다. 우리의 정부 부문에서의 거대한 비효율성은 그것이 적어도 어느 한 집단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그 총비용은 적어도 직접적 이익의 크기만큼이 되거나,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증거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세한 이익만을 가져다 줄 뿐인 Central Arizona Project는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미국의 다른 예로는 Oklahoma Tulsa를 수심이 깊은 항구로 만들고 Mississipi 강과 나란히 가는 운하를 건설한 것인데, 이는 Tulsa 시민 혹은 운하에 접한 모든 주(州)의 주민들에게조차 큰 이득이 거의 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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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1993), 토지에서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창영(2001), 경제학원론, 법문사
지종화(2004),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L. Silk 저, 연태훈 역(1994), 풀어쓴 경제학, 동인

키워드

지대,   지대추구,   지대획득,   경제적지대,   로그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