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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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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e코리아(이코리아, e-Korea)의 추진배경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2. 선진 각국의 대응추세
3. 우리의 당면과제

Ⅲ. e코리아(이코리아, e-Korea)의 필요성
1. 글로벌화의 심화 및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2. 고용구조와 근로방식의 변화
3.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
4. 공공부문 경쟁력의 중요성 증대
5.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6. 국제 협력의 중요성 증대

Ⅳ. e코리아(이코리아, e-Korea)의 목적
1.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인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2.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
3. 새로운 비즈니스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10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Ⅴ. e코리아(이코리아, e-Korea)의 성과

Ⅵ. e코리아(이코리아, e-Korea)의 미래상
1.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
1) 전국민이 사이버공간을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삼는 디지털 세상의 전개
2) 국민의 실생활에 정보화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
2. 활력이 넘치는 경제
1)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기반산업화를 촉진하여 신산업이 창출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현
2) 정보화를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
3) 정보화를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과 우수 IT인력의 양성으로 미래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
3. 스마트한 정부

Ⅶ. e코리아(이코리아, e-Korea)의 추진과제
1. 과제 1 :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
1)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을 지원
2) 민간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3)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4)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5) 국가간 정보화 정책협력 강화(정상회담 후속조치)
2. 과제 2 : IT산업의 적극 육성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2)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
4)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지원
3. 과제 3 :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1) 통신사업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2)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3)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실시한다. 디지털 창작물을 보호하고, 컨텐츠·DB 등 성장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한다.
4)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지원
미국 등 수출 주요 대상국의 IT 수요위축 추세에 대비하여 수출선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중남미, 중동 지역 등에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지원을 위해 IT지원센터를 일본 등 주요 국가에 신설한다(4개소).
CDMA, 무선휴대단말기(PDA), 초고속통신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SI)를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민간 주도의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활동을 지원한다. 한반도를 IT산업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한다. 일본, 인도 등과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한민족 IT Network 등 세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민·관 합동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IT분야에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다.
3. 과제 3 :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1) 통신사업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통신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초기에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회임 기간이 길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특성이 보유된다. 규제완화 및 경쟁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중복투자로 사업성의 악화 및 투자재원 조달에 애로가 발생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세계적인 유·무선 통합추세를 고려하여 3개의 유·무선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구조개편을 유도한다. 새로운 초고속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IMT-2003서비스 사업 정책을 추진한다. 동기식 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2.5세대 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기 보급으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한다. 비동기식 사업자도 적기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2월 초 한국통신 지분매각은 증시침체, 향후 한국통신 지배구조의 불투명으로 매각이 부진하다. 전략적 제휴를 조기에 타결하고, DR발행 등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인 49%를 전량매각했다.
2)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경쟁활성화와 KT 민영화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신전문 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국민 통신편익을 증진한다. 전화폭력 등에 대비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을 수립·시행한다. 지상파 디지털 TV 및 위성방송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한다.
3)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
이산가족 영상전화만남 추진, 경수로·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및 확충을 지원하여 남북한 교류 및 경협 활성화한다. 통신서비스 및 기기, S/W 등의 남북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기술협의기구 발족을 추진한다. IT 전문인력 교류 및 상품 공동생산 등 협력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Ⅷ. 결론
디지털화된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역물인 디지털 정보에는 물질 상품과는 다른 경제 법칙이 관철될 것이다. 정보상품의 생산과정과 자본의 구성 등 정치경제학적인 틀에서 이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배타적 소유권과 지적 재산권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복제’의 속성과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산업에 관한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새로운 경제 법칙’은 결국 새로운 산업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정보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정보산업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측정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경험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디지털 경제와 산업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산업사회 연구보다 훨씬 다양한 분과적 접근과 협동 작업을 필요로 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및 기업구조 변화 그리고 작업 환경 및 노동과정의 변화, 생활상태의 변화 등 과거 산업사회 분석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산업에 관한 연구는 결국 현실 사회과학자들의 몫이지 소수 ‘정보’학자들의 배타적인 영역이 결코 아닌 것이다. \'현실에 대한 현실적 분석‘의 결핍은 결국 사회과학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새로운 빈곤과 사회불평등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의 계급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전개에 따라 계급구조는 어떻게 변화할까? 디지털 경제는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가? 자본의 소유관계와 생산영역에서의 지위 및 노동의 판매 유무라는 틀만으로는 변화하는 계급구조를 잘 밝혀내기 어렵다. 종사상의 지위가 동일할지라도 생활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이 확연하기 드러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자본과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경우 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운동론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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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 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삼성경제연수소
박석지, 정보통신기술 동향 및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송유진·이재광·임신영, 전자상거래가 세상을 바꾼다, i포인트, 1999
이경전,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방향, 추계MIS학회, 1999
정연정, 해외 정보화 정책에 비추어본 한국의 정보화 정책: 문제점과 제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전산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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