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개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법적 성격
ⓐ보호법익
ⓑ법적 성격
3. 주체
4. 내용
(1)사생활의 불가침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명예나 신용의 불가침
ⓒ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5. 효력
6. 제한과 한계
7. 침해와 구제


재산권의 보장

1. 의의
2. 주체
3. 내용
(1)사유재산제의 보장
(2)사유재산권의 보장
4. 한계
(1)사유재산권의 한계
(2)구체적 재산권의 한계
5. 제한
6. 재산권제한의 유형
7. 재산권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공용사용을 말하는데 공용사용이라함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가 개인의 토지 기타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일시적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한」이라함은 공용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필요를 위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업주체 가 개인의 특정의 재산권에 대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물적 공용담보의 일종이다.
7. 재산권제한의 한계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공공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입법부라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여기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 부정재산권의 무상몰수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등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 또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재산권제한의 한계가 있다.

키워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불가침 ,   명예나 신용의 불가침 ,   재산권의 보장 ,   사유재산제,   사유재산권,   재산권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