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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여기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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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 첫 헌법보장, 鄧 실용노선 계승 명시”. 2.1.
7). 한동훈. 1998. “중국의 경제”,『아시아태평양 1998-1999』.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제15장.
8). 한동훈. 1999. 「중국의 경제」, 『아시아태평양 1999-2000』,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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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 첫 헌법보장, 鄧 실용노선 계승 명시". 2.1.
7). 한동훈. 1998. "중국의 경제",『아시아·태평양 1998-1999』.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제15장.
8). 한동훈. 1999. 「중국의 경제」, 『아시아·태평양 1999-2000』,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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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부당한 토지를 실질적으로 공유화 시킬 수 있고, 증가한 지대수입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 부과되던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유재산제에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고, 아울러 생산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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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임대자가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시켰을 경우
2. 3회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여 있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0조 (임차자의 계약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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