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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록 및 양도, 임대, 저당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건물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소개의 글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부동산의 취득
제 3장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제 4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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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평양)
60만불
'98. 8.28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 역)
금 액
(투자실적)
승인일
(주)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산업,현대아산
('99.2.25)
(단독및BOT)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o 금강산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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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제도의 비교, 토지연구 1994.9
김영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개발 10년의 현주소, 북한 2001.3.
류해웅,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토지연구 1993..
배병일, 북한의 토지소유권 변천과정, 북한연구, 1995 가을호.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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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의혹에 가득찬 재산문제
85) 조선일보를 방씨일가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며, "편집권"을 강력하게 행사함
86) 방0영 요트사건 및 카지노 소유 문제(중앙일보 작성 내부 문건 입수됨)
87) 남에겐 도덕과 투명을 자신에겐 불투명과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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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제의 구체적 실행 규정 미비
2. 개성공단의 사회 문화적 문제점
Ⅳ. 남북문제가 개성공단에 미친 영향
1. 북핵 문제 관련 발언
2. 한-미FTA에 따른 개성공단의 위기
3. 북 핵실험 위기
Ⅴ. 향후 전망 및 분석
Ⅵ. 개성공단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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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규정 논란 예고,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안창현, “내란목적단체 존치 유감”,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이지은,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호경업, 여 국보법 4대안 살펴보니, 조선일보,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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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는 용어는 1906년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한 때로 알려져 있으며,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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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1. 새터민(북한이탈주민)정의
2. 탈북의 원인
3. 새터민의 특성
4. 새터민 입국현황 및 실태 및 문제점
5. 새터민 지원제도
6. 새터민 법률규정에 의한 보호의무
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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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05. 12. 7 : 같은법 재개정(제35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51조제2항)
○ ‘05. 12. 30 :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
○ ‘05. 12. 30 : 같은법 시행규칙 전면개정
○ ‘06. 6. 15 :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재개정 제 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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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4. 6
다음 뉴시스, 2003. 9. 24(http://news.media.daum.net).
문화일보, 2003. 8. 26( http://www.munhwa.com).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2003. 11. 18(http://www.newstown.co.kr).
연합뉴스, 2004. 6. 1 3(http://www.yonhapnews.net).
조선신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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