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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수 없다.
제37조 (임대한 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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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법의 제정이다. 이것은 1990년에 제정된 북한의 민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헌법에 의하여 토지의 사유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제정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개방에 있어서도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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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 대륙연구소, 1992 봄호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1994, 「토지연구」제 4권, 한국토지공사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후 개편방향”, 건국대 현대이념
비교연구회, 1992.10
류해웅, 정우영, “북한 토지법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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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객체로 간주하여 왔다. 다시 말해 남한의 토지 사유제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한 채, 국유화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사유 재산제로 안전하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토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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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개혁의 경제사적 고찰, 숭실대학교
서평(2011), 중국 국유기업 임금제도에 대한 사적 고찰, 충북대학교
이승주(2009),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주의 전략의 변화, 한국정치학회
정공량(1994), 북한광업의 실태와 자원개발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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