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소개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특수고용과 관련된 실정법상 검토

본문내용

부당해고로부터 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였지만 국무장관이 아직 이를 행사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동단체법 영역에서는 그 성질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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