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외국 사례

소개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 단축의 이론적 논의
Ⅲ. 외국의 경험과 평가
Ⅳ. 외국 근로시간 단축의 시사점

본문내용

과를 크게 감소시킨다. 기업의 단위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초과근로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용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감소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비용이 노사정 각 주체 사이에 적정하게 분담될 필요가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근로자는 임금삭감으로, 정부는 재정지원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의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에 필요한 재원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병행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고용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사간 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대신 다양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나 재조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의 모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와 조직을 탄력화·유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외국 사례,   일자리 나누기의 외국 사례,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나누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