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소개글

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도입배경

Ⅱ. 사업장외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예컨대 협정상의 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기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구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시한 바가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장외 근로나 재량근로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호를 명확히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실시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요구되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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