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업체 급증에 따른 현황과 관련내용조사

소개글

대부 업체 급증에 따른 현황과 관련내용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부업체 현황
2. 대부업체 기업종류
3. 대부업체 문제점
4. 대부업체와, 캐피탈, 저축은행과의 비교
5. 개인 신용 회생 제도
6. 보증인 보호 특별법
7. 결론(요약 및 느낀점)

본문내용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자[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推尋)을 위탁 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보증인 보호 특별법에 따른 간단한 예
1.구두로 한 보증도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는가?
R: 보증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않은 보증은무효!
채무내용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때에도 반드시 보증인의 서면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2. 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R: 보증인의 채무최고액(갚아야 할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을 서면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다.
보증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롤 본다. 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무변제 기한이 연장된 때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채권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주변사람들 까지 괴로워할 경우 해결방법은?
R: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빚을 대신 받아주는 업체)는 물론 일반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복적으로 또는 밤에 전화나 방문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7. 결론 (요약 및 느낀점)
우리나라의 대부업체의 경우 음성적으로 발전해왔던것이 최근에 와서 새로이 법개정이 되는 등 변화
의 초기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에따라 무분별한 광고에 따라 대부업 대출을 증가시켜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도 대두되고있다.
대부업체, 캐피탈, 일반여신금융권과는 차별화 되는 법적제도가 현제 마련되어있으며, 대부업이용에따라
개인의 신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따른 신용회복, 개인파산에 있어 도움을 주는 신용회복제도를 살펴
보았고, 자금이 부족하고 급박한 사람들인 경우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이에따른 보증인에 대한 법적마련이 있는 보증인 보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조사를 하면서, 일반사람들의 인식인 대부업, 사채, 고리, 조폭, 집안이망함 등등과 같은 부정적인식을
나 또한 갖고있었다. 현실로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우리나라의
대부업이 양지로 나온지 얼마되지않아 음지에있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이 조사를 하면서 새로이 들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대부업의 역사가 깊은만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는 달리
제3금융권으로서 그 입지를 국건히 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관련될 만큼 큰 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부업의 자본금, 법적 제도 개편, 대부업의 긍정적 사회적 결과에 따른 사람들의 인
식 변화등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부업이 더 이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성적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주요 요소가 되는 제3금융권으로서 입지가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역시 대부업에 의한 폐해가 현상황에선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대부업을 이용하기엔 너무 위험이 크지않나 하고 생각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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