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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대의 개념
Ⅲ. 지대추구의 역사
Ⅳ. 지대추구와 전기통신
1. 전파 대역의 자율화 : 개혁에 대한 장애들
2. 전기통신의 자유화 : 경쟁의 힘은 규제 과정의 작동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인가
Ⅴ. 지대추구의 실태와 문제점
Ⅵ. 지대추구의 과제
Ⅶ. 지대추구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석은 전통적인 유형의 응용가격이론(applied price theory)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현대 경제학의 안밖을 많이 뒤집어 놓았다. 후자는 질서있는 시장 구조를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리고 그 분석은 경쟁적 과정에 대한 이상적인 모형에 관해 매우 멋지고도 엄밀한 증명\"(proofs) 또는 \"정리\"(theorems) 주변을 맴도는 것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지대추구의 무한한 분석은 우리의 관심을 제한된 경쟁적 과정을 초월하는 상호작용 및 제도로 옮겨가며, 그러면서도 (경쟁적) 과정 내부의 상호작용에 적용되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대추구의 분석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라고 정확하게 불리워진다. 그 분석은 또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특히 후자(공공선택론)가 방법론상으로 경제학의 기본적 도구를 비시장적(nonmarket) 상호작용으로 확대한 것으로 정의될 경우에 그러하다.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인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과 재산권의 경제이론(economic theory of property rights)은 여러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지대추구의 분석은 재산권 접근법 안에 쉽사리 통합될 수 있으며, 그리고 공공선택론과 더불어 지대추구이론은 그것(재산권 접근법)을 적당히 확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지대추구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에 따라(그럴 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지대추구의 기회를 계속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헌법상의 개혁을 향한 공중의 태도를 바꾸는데에 어떤 기여가 있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Ⅶ. 지대추구 관련 시사점
우리는 기회가 새로운 투자에 대해 주는 순 매력에 관심을 가진다. 질서가 잡힌 구조에서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고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진되는 과정을 약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잠재적 기업가인 어떤 개인이 이전에는 몰랐던 자원의 사용 또는 그 결합을 발견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 그 경제에서는 그 외의 어느 누구도 이 잠재적 기회를 알지 못한다. 그 기업가는 생산을 조직하고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시작한다. 그는 초기에는, 정의에 의하면, 순수 독점자이다. 그는 다른 직종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는 기업가적 능력에 의해 경제적 지대를 얻는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그 활동의 동기가 된 것은 그러한 지대에 대한 전망이다. 그러나 그 지대는 이미 존재하던 가치가 전환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에 부가 가치의 창출(creation)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지대 창출(rent creation) 활동은 기능적으로 지대 추구(rent seeking) 활동과는 아주 다르다. 혁신적인 기업가가 지대를 얻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모방하고자 하는 비혁신적 기업가들에게는 신호(그 곳에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진입장벽이 없다면, 다른 생산자들은 진입할 것이고 새 상품 혹은 그와 유사한 대체품을 판매할 것이다. 산출량은 확대될 것이다 ;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초기의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경제적 지대는 와해되어 널리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궁극적 균형에서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상품의 편익을 완전히 누리게 되어 있다. 생산자들이 얻던 지대는 경쟁적 조정의 역동성 속에서 소진된다. 자원은 그 새로운 상품의 생산과 다른 용도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진다.
발전하며 변화하는 경제에서, 진입 자유는 배분적 효율성을 이룩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혁신적인 기업가의 지대에 의해 유인된 생산자들의 진입이 실제적으로 차단된다면, 지대의 소진은 없을 것이고, 새로운 상품의 생산으로의 자원 이전도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산출량은 독점적 생산한계(독점 기업의 생산량)를 넘어서지 않아도 될 것이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경향 변화
마이클 리보위츠, 자본론을 넘어서, 백의신서, 1999
박기혁, 경제학사, 법문사
양운철, 렌트 추구 행위의 사회적 비용, 159-183, 서울:세종연구소
A. Smith, 국부론, 동아출판사
K.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자본론 제 3권(하), 비봉출판사, 1991

키워드

지대,   지대추구,   전기통신,   지대추구론,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