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비정규직 정책방향

소개글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비정규직 정책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Ⅱ.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 현황과 문제점
Ⅲ.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정책방안

본문내용

한 통계적인 정의가 없고, 임시직에 관한 통계적 정의에서도 논란이 있다.
그리고 임시직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노동부는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시간제와 임시직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공식적인 통계적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평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자를 시간제근로자로 통계적 정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정의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간제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한 유사(類似)시간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조사응답자가 시간제라고 응답하는 자'를 시간제를 정의하고 각종 인사관리제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시직에 대한 통계적 정의는 통계청의 정의로 통일하여 총량을 매년 발표하고, 노동부에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임시직을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제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견제와 특수계약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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