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개념에 대한 연구

소개글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개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2.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 개념

3.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본문내용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컴퓨터시스템의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조직체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범위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시와 관련하여 생활체계와 사회체계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가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준다. 생활세계는 사람들의 행위를 공유된 가치에 근거하여 조직화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반면에, 체계는 경제나 관료행정의 영역에서 목적합리적 행위를 조절함으로써, 효율성의 제고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통합한다. 체계의 목적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영역을 침범하여 생활세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과정이 바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이다. 감시는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과정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조동기,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세계사, 1998), 428면.
따라서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공간이 가상공간으로 이전되어가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는 곧 개인의 생활세계를 파괴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디지털시대에서 프라이버시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극적인 의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디지털화된 개인의 사적활동이나 공간이 감시되지 않도록 통신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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