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익명(Anonymity)의 자유
2. 익명(Anonymity)의 자유
본문내용
호(2004. 3), 317면.
따라서 우리 헌법이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여 통신을 암호화하거나 통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감출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익명의 자유는 곧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디지털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여 통신을 암호화하거나 통신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감출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익명의 자유는 곧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디지털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