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소개글

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리스의 의의

2. 리스(금융리스)의 특징 및 장,단점

3. 금융리스거래의 당사자

4. 리스와 관련법률

5. 금융리스계약의 진행과정 및 유사계약과의 비교

본문내용

속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할부매매는 매매가 목적이고 금융은 매매를 위한 수단임에 비해 금융리스는 금융이 주 목적인 것이다.
4) 팩터링 거래
팩터링은 팩터링회사(factor)와 팩터링 고객(client, 상품매도인)과의 사이의 채권양도의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소비자(cunsumer, 상품매수인)에게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을 회사가 양수받아 소비자에게 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거래이다.
매매계약, 팩터링계약, 대금지급관계 등 3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리스와 유사하나, 팩터링은 단기적 상품금융으로 주로 내구소비재의 판매에 관한 것이며 소비자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비하여, 리스는 장기적 설비금융으로 리스회사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이 차이이다.
5)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는 담보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담보목적으로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며, 담보권설정계약 이외에 소비대차 같은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6) 렌탈
단기렌탈: 렌탈 회사 보유 물건을 1년 이내의 단기간 일시 사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빌려주는 동산임대차로 렌탈 회사가 렌탈 물건의 보수책임을 진다.
장기렌탈: 리스와 같이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렌탈회사가 구입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용자가 렌탈 물건의 보수책임을 지는 점에서 리스와 유사하다. 렌탈 회사는 리스회사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회사이므로 리스회사에 인정되는 각종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리스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관이 아니므로 물건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렌탈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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