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보통거래 약관

목차

1. 법원성

2. 의의

3. 기능과 폐해

4. 구속력의 근거와 법원성
1) 법규제설
2) 상관습법설
3) 약관설
4) 절충설
5)판례

5. 약관의 해석

6. 약관에 관한 규제
1) 총설 2) 입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사법적 규제
5) 공정거래심사회에 의한 규제

본문내용

로 구성되어 부당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을 공개된 내용통제라고 한다. 이를 약관규제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무효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5) 공정거래심사회에 의한 규제 - 시정명령, 시정권고와 사용금지권 등의 규정이 있다.

키워드

상법,   보통거래약관,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