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

소개글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본문내용

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위임장용지의 송부에 의하여 권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가급적 주주의 명시된 의사를 반영시킴으로써 위임장제도가 경영자지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참고서류 제출의무
주주가 찬부판단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주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인 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지며, 나아가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또한 권유자는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장소에 비치하는 날 2일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3항).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출받은 참고서류 또는 위임장용지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류인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인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서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5항).
(3) 형사책임
권유자가 위의 요건에 위반하여 권유한 경우, 즉 찬반을 명기할 수 있게 하지 못했거나 허위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증권거래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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