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목차

제 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 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설립방법
2.발기인조합
3.설립중의 회사
4.설립절차의 개관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설립


제 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① 자본 ② 주식 ③ 주주의 유한책임

제 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방법 – (1) 발기설립 (2) 모집설립

2. 발기인조합
 발기인- 실질에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
 발기인조합
- 정관작성, 회사의 설립절차를 진행시키는 일반적 조합계약의 일종으로 민법 규정을 적용 받음.
- 조합의 전원의 동의로 발기인을 가입, 탈퇴시킴.  주식청약서 작성 후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외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도 필요.
-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은 병존 가능.

3. 설립중의 회사
Ⅰ. 개념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된 권리의무가 설립등기와 동시에 그 성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 (법적성질; 권리능력없는사단)

Ⅱ. 기능- 발기인과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 ( For 거래안전)
Ⅲ. 성립시기- ‘발기인 1주이상 인수시’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시 성립)
Ⅵ. 의사결정기관
 발기모집 -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
 모집설립 - 창립총회의 결의 출석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창립총회의 의결권한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미친다.)
Ⅴ. 업무집행기관  발기인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론 회사설립사무 집행, 외부적으로는 설립중 회사를 대표.
 (판례) 광의설- 발기인은 회사설립과 관련된 직접적 행위 뿐 아니라 개업준비행위까지 가능.
(통설) 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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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자본,   주식,   주주의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