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수도권의 범위
3. 소기업의 범위
4. 조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5. 경정청구 가능 여부

본문내용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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