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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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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및 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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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Ⅲ.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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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Ⅳ. 세무
1.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3. 외부조정 신고제도
Ⅴ. 세정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Ⅵ. 세액
Ⅶ. 세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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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수한 회계 및 세무항목
1) 자본변동
2) 연구개발
3) 조건부융자금
4) 스톡옵션(stock option)
3.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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