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파악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및 나의 견해,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소개글

[입양서비스]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파악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및 나의 견해,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입양서비스의 이해
1) 입양서비스의 정의
2) 입양서비스의 원칙

3. 우리나라 입양서비스 실태
1) 입양서비스의 구성요소
가) 입양대상 아동
나) 친부모
다) 입양부모
2) 입양서비스 전달체계
가) 국내 입양절차
나) 국외 입양절차
3)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역사
4) 국내외 입양현황

4.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미흡한 정부의 지원정책
3) 입양 절차상의 문제
4) 지나친 친권중시 제도

5. 입양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선
3)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력
4)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6)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6. 마치며 : 입양서비스 개선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선
전통적으로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것이 우리나라 입양현장의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보와 관련된 고통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내입양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중심의 입양의식을 고취하는 국가차원의 홍보활동과 국민의 인식전환운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밀 불법입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양기관을 통한 합법적 입양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력
입양가족을 가족 구성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를 교과과정에 등에 반영한다거나 입양에 대한 공익광고 실시 및 홍보자료, 동화책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등 국가수준의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실효는 미비한 편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입양가정은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입양사실을 공개하면 보육비용과 초중고교의 학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개의 입양부모가 비밀입양을 하므로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입양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장애요인이 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입양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 의료,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양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른 의료비 등을 분석하여 입양가정과 사회의 적정부담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입양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강화
혈연 중심적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입양의 사전 단계로서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의 70%가 이들을 위탁 보호하던 가정이었다는 통계가 있어 가정위탁보호와 장애아동 입양의 연계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9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홍보활동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정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위탁가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 극빈가정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위탁가정 전환, 또는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방법에 그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사실 입양이란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의 입양부모에게 오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입양아동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과정이다.
입양 후 서비스란 넓은 의미로 ‘입양이 일어난 후에 성공적인 입양을 돕기 위한 모든 제반 활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입양 후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입양가정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 입양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입양아의 뿌리 찾기 욕구와 관련하여 입양가족이 입양아의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자체가 비밀입양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양부모 자신이 사후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고, 성공적인 입양에 있어 입양 후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마치며 : 입양서비스 개선에 대한 나의 견해
입양은 궁극적으로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 즉, 입양의 모든 구성요소 및 입양절차는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을 통해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내가정의 입양을 촉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였지만 입양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다. 아무리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진다하더라도 요보호아동을 실제로 입양하는 일반 가정이 입양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양을 기피한다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즉, 모든 국민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며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요보호아동에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입양의 의의와 바른 모습이 포함되는 것은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이순형 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4판, 학지사, 2008. 9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 청록출판사, 2006. 6
이삼득,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0. 5
박인선, 입양에 대한 이해, 해송아동복지연구소, 복지동향, 2001. 5
아동복지지침, 보건복지부, 2000
김향은, 입양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복지학,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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