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역사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구 장애인 복지의 역사

1)근대 이전

2)근대

3)현대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

2) 근대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결론

본문내용

활을 강조함 → 중증장애인 고용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경증장애인의 2배로 책정함.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지원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의무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꿈.
⑤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추진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망
-장애범주의 지속적인 확대.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
-장애인보호의 중심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변화
-장애인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논란 제기.
*장애인복지 제도*
196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다가 1960년대를 전후하여 특수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
1970년대에는 국제연합에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하면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된 시기는 1980년대부터이다.
년대
내용
1960
이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발달하지 못함
1977
특수교육법제정
대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1981
UN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제도적기반마련)
1984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
1986
정부지원 하에 보호작업장 설치
1985~1987
장애인복지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
(수용시설→이용시설)
1988
장애인 등록사업 전국 확대실시
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확충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199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1996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발표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수당의 도입,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1999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범주 확대 등)
2000
내부 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복지혜택에 포함
2005
특수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
대상자 :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까지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의무 민간부분까지 확대)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는 1981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모체가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1.장애인 인구의 증가
장애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 공해 등 사회환경 변화로 장애발생 요인 증가와 장애 범주 확대 시책 등에 따라 장애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전체 장애인중 60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은 2000년에는 40.3%이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장애 종류별 특성 욕구의 다양화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과제는 장애종류별로 특징적인 욕구의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첫째,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시책의 수립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 서비스 개발, 제공과 여성,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과 결혼 및 육아로 인한 신체적 부담의 가중 등으로 자립기반이 위약하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취업, 의료서비스, 교통편의, 정보화분야 등에서 특히 소외되기가 쉽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 취업, 교육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
지금의 장애인 복지가 있기까지는 그전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했다. 계속해서 증가될 장애인의 수를 예상해본다면 장애인을 위한 계속적인 새로운 법률안과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교하여 보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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