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사회를 읽고 - 소수의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진

목차

* 승자독식사회를 읽고

* 소수의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 암울한 승자독식의 사회

* 소모적인 경쟁의 부산물

* 폭발직전의 빈부격차

* 대한민국의 승자독식사회

본문내용

소비세, 부가가치세, 정치자금법, 산업안전법, 소비자보호법, 노동시간이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법규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승자만을 겨냥한 법도 아닐 뿐더러, 갖가지 편법들이 동원되어 이런 규제들은 오히려 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생겨 승자독식시장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자들은 끝으로 승자독식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 소송남발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높은 액수의 진료비를 전문의들에게 상환해주는 책임보험 제도를 없애고 자격증보다는 의료행위에 부합하게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정책을 수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누진소비세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 미국의 현실에서 바라본 해결책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진소비세 형태의 조세부담이다. 누진소비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다. 누진소득세의 경우 높은 한계세율이 저축과 투자의 동기를 약화시키지만, 많이 지출할수록 세액이 늘어나는 누진소비세는 저축 동기를 강화시킨다. 저자들은 누진소비세는 저축과 투자를 자극하고, 최고 실력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조세부담을 주면 경제질서가 잡힐 뿐 아니라, 가장 재능 있는 시민들이 법조계나 의료계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인 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 최고상의 크기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참한 사회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쏟아내는 경제정책의 근거에는 한결같이 낙수효과이론이 들어 있다. 낙수효과이론이란 마치 넘친 물이 흘러내리듯이 한 부분의 성장을 자극하는 정책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인데, 결국 조세감면은 경기를 부양하면 소득이 증대하고 분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 또한 IMF 이전의 국내에서나 적용될 수 있었던 이론일 뿐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 조세감면이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세제일 수 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승자독식사회를 정부나 국민 모두가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숙명으로 전제를 놓고,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점은 모두 위험한 패러다임 안에 들어 있는데도 먼저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없는 공방전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한경쟁사회라는 이름좋은 허물을 쓰고 있는 승자독식사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앙이다. 지금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이 책으로 인식 전환의 기회로 삼으라고 전해주고 싶다. 또한 현대사회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으로 우리사회 전체를 조망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대단한 책, 고전으로 남을 만한 책이었다는 생각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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