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정부조직의 구도][정부조직의 편제][정부조직의 개선방안]정부조직의 변화, 정부조직의 구도와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및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로 본 향후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정부, 조직, 행정, 정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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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정부조직의 구도][정부조직의 편제][정부조직의 개선방안]정부조직의 변화, 정부조직의 구도와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및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로 본 향후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정부, 조직, 행정, 정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의 변화

Ⅲ. 정부조직의 구도
1.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내각
2. 부처간의 관계

Ⅳ.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성격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구조

Ⅴ.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
1. 국체 및 정체
2. 헌법
1) 설립과정
2) 구성
3. 연방과 주
1) 연방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2) 미국 무역대표부(U. S. Trade Representative)
3)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4) 주정부의 조직

Ⅵ. 향후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1. 위기
2. 리더십
3. 리더십의 지속성
4. 건전한 시민하부구조와 시민들의 참여
5. 공유된 비전 및 목표
6. 신뢰
7. 외부자원
8. 모방할 모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방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을 중시하는 분권적 정부, 시장기구를 통해 변화를 촉진하는 시장지향적 정부 등이다.
그러나 시장지향적 및 기업가적 정부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본다면 시민의 만족과 감동 또한 정부의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의 만족·불만족을 표현할 수 있다. 공공선택 이론가들이나 경영학자들이 정부를 기업으로, 시민을 소비자로 많이 비교하지만 결국 기업의 상품에 해당되는 정치(정부)의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통한 선거는 결코 시장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상품을 살 수 있는 고객을 우선시하고 대우해주는 시장 및 기업지향적 정부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상품을 살 수 없는 고객(즉, 사회적 약자)도 함께 배려하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연구한 근본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모색하였다. 모든 요인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면적인 정부재창조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위기
아직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정부의 가장 일반적 위기는 한국의 IMF 구제금융지원 같은 재정적 위기이지만, 경제 및 정치적 위기와 자연적 위기도 변화의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리더십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조직내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능력이다.
3. 리더십의 지속성
지도자가 자주 바뀌면 근본적인 변화를 하기는 불가능해진다. 지도자가 일 이년 이내에 사라질 것을 아는 조직은 이미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
4. 건전한 시민하부구조와 시민들의 참여
건전한 시민하부구조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부가 공공복리에 헌신할 수 있다. 그런 헌신을 누리는 정부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5. 공유된 비전 및 목표
지도자 한 명이 변혁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지도자는 다른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그 비전과 목표를 수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6. 신뢰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신뢰감을 가지면 훨씬 도움이 된다.
7. 외부자원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불확실성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전문성이나 재정적 지원 또는 정치적 활동력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外部(시민단체, 재단, 학자나 지식인, 기득권자들, 심지어 다른 정부나 다국적기업 및 단체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 모방할 모델
근본적인 변화는 무한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모방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모델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곳 어디에선가 창조하려고 하는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면 제도의 개혁은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모델을 통해 이미 경험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도 있다.
전통적 관료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이 증명됨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모델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새로운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른바『세발자전거 모델』은 과거 중앙집권화된 위계구조와 전통적인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팀웍, 성과 및 시민(고객)지향적 정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던 국가발전의『전통적 관료제』시대에는 중앙정부(오징어 머리)가 일반시민(오징어 다리)에게 집권적·계층적·일방적인 명령·통제·지시를 함으로써 시민의 자률·민주·형평성을 희생으로 기업(오징어 몸통)을 살찌우고 국가발전을 주도하던 시기였지만,『현대 국가경영』시대에는 중앙정부(세발자전거의 한 뒷바퀴)가 분권화와 민주화로 지방정부(세발자전거의 한 뒷바퀴)와 상호 보완·협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 서서, 경쟁원리와 경영마인드가 주도하는 시장(기업: 세발자전거 앞바퀴)의 주인이자 고객인 시민(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자 주인)들이 각종 이익 및 압력단체의 정치·경제·사회적 압력(자전거를 향해 부는 바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론(자전거 핸들)을 잘 조정해서 원하는 바람직한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협력적 조타수(co-steering)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은 IMF 구제금융지원체제하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도약의 견인차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하는 공공부문의 역할 및 소임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효율성을 제고하고 능률성·형평성·적응성·유연성 등과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전대미문의 현재 경제적 위기를 우리나라 미래의 절망적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위기는 성공을 위한 기회도 제공해줄 수 있다. 오히려 미래를 창조하고 극복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창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정부조직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법이다.
참고문헌
김병섭·김근세·이창원,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 및 과제, 김만기 편,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안병룡, 한국행정개혁의 변천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3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1999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영문화사, 2000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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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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