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생명의 작은 불씨의 운명, 낙태(찬성측/반대측 입장, 판결사례, 허용기준점 등』에 대하여

소개글

『한 생명의 작은 불씨의 운명, 낙태(찬성측/반대측 입장, 판결사례, 허용기준점 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확실한 인간 생명의 시작점과 인간의 발달

2. 태아의 지위

3. 낙태 반대 입장

4. 낙태 찬성 입장

5. 낙태허용의 사회적 배경과 판결 사례

6. 사례

7. 태아의 생존가능성과 낙태 허용의 기준점

8. 맺음말

본문내용

처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다시 학교를 다녔고 정상생활을 회복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고열과 질통증과 분비물이 생겼다. 윌슨 부인은 그녀를 남부 종합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강간으로 인하여 앨리스가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을 유지 할 만큼 성숙한 나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앨리스가 자연 임신 중절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뱃속의 아기 때문에 앨리가 죽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임신 중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수술하기 전에 윌슨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했다.
놀랍게도 윌슨 부인은 임신 중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영생 교회의 교인이에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하고 그녀는 말했다. 의사의 반복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윌슨 부인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윌슨 부인은 "신이 원하기만 하진다면, 내 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원하기만 하진다면, 내 딸의 태아를 자연 유산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남부 종합병원은 법률 고문에게 보내서 임신 중절을 허용해달라는 법정 판결을 구하도록 결정했고 남부 종합 병원은 앨리스 윌슨의 생명을 우하기 위해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 항소는 제기되지 않았고 앨리스는 엄마의 지속적인 개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절을 했다.
7. 태아의 생존가능성과 낙태 허용의 기준점
최근 한 논문에서 독일 생명 의료 윤리학자인 사스는 뇌사와 대칭을 제시하며, '뇌 활동'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증은 바로 우리가 뇌사를 생명의 끝으로 인정한다면, 최초의 뇌 활동 신호를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뇌 활동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태 후 10주 말부터는 인간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가 바로 대뇌피질에서 뉴런 신경계의 단위로 자극, 흥분을 전달한다.
신경들이 결합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뇌의 활동에서 시작해서 뇌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소실되면 끝난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그럴듯한 것은 뇌사가 생명의 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 결정이 아니라 윤리적 결정이다. 따라서 마찬가지 것이 뇌 활동 기준에도 적용 될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노만 포드가 옳았던 듯하다. 수태 후 14일이 지나, 일단 배아가 쌍둥이로 분리 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나면, 살아 있는 인간 가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개별적 인간 존재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없다.
신생아 전문의에 따르면 태아가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신뢰 할 수 있게 일반화하려면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관여한다고 한다. 이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인종과 개인적 차이로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찍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은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한 생명의 씨앗을 없애는 근본 적인 이유와 꼭 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적인 이유를 고려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8. 맺음말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생명 윤리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는 의료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 낙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로날드 문손,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박석건외(역)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피터 싱어, 『삶과 죽음』, 장동익(역) 철학과 현실사, 2003
구인화,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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