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쌍방의 의무위반 시 그 효과

소개글

보험계약자 쌍방의 의무위반 시 그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보험자의 의무
2.보험계약자의 의무(고지의무)

Ⅲ결론

본문내용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바가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키워드

보험,   보험법,   보험계약자,   낙부통지의무,   고지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