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겸영에 대한 분석

소개글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한국언론의 문제와 해결방안
신문법의 개요
신문법의 개정 움직임
신문방송 겸영 찬성론
신문방송 겸영 반대론

결 론

본문내용

견 역할에 충실했던 언론을 목격한 바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비판하는 MBC, KBS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 (KBS, YTN 사태) 이와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서 겸영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역행하고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론의 다양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일 것이다.
4.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경쟁의 심화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방송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뛰어들게 된다면 개별 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방송은 시청률이 잘나오는 오락, 예능 프로그램 위주의 방송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케이블TV를 보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이미 현실화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나마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도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상업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겸영 허용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문제는 각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학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때와 같이 독단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정부는 좀 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키워드

언론법,   신문,   방송,   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