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한 환경규제 대응 방안

소개글

한-EU FTA 대한 환경규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속가능한 발전


Ⅱ.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환경 정책


Ⅲ. 환경정책 원칙과 환경 협약


IV. EU의 환경기준


V. 주요산업별 환경기준


Ⅵ.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및 대응 동향


Ⅶ.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


Ⅷ.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WEEE, RoHS 등의 지속적 개정을 추진할 것을 예고하였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EU의 환경기준이 대EU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일회적인 대응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동대응도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도 EU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 결 론
1.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라
아직까지 규제에 대하여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도 쉽게 대응을 하고 있다.
한 예로 국내 중소 기업중 아직까지 RoHS를 그냥 돈 주면 받을 수 있는 인증 또는 내부 한 명이 서류 어느 정도 받으면 끝이라는 규제라고 생각 하는 기업들이 많다. 아니 어찌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제대로 대응을 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균질 재질별로 성적서를 취합 하고 있는가?
내부적인 업무 협조는 되고 있는가? 어떤 문서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등에 대한 생각을 해본 기업이 얼마나 될까?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침의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EU RoHS, China RoHS의 공통 중요점은 균질재질이다. 이 균질재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응 시작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EU RoHS는 균질재질별로 성적서 관리나 자료 취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다. 하지만 China RoHS도 균질재질별의 성적서나 자료가 필요 하다. 분명 EIP ? A, B, C로 분류 하여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근데 이렇게 대응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Mixing한 결과가 너무도 많다. 왜 그럴까? 문제는 비용때문이라 본다. 하지만 그 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여 고생한 대응이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할까?
2.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라
국내 중소기업 담당자를 상담 하다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한다.
친환경 업무 하는 담당자중 너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곧 그만둘꺼 같다라고 생각 되어 지는 사람은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왜 그럴까? 친환경 업무는 기업내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매팀은 지속적인 친환경 부품의 구매가 필요하고 개발팀은 제품 개발시 친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필수로 감안하여야 하고 품질 관리는 부품의 친환경 품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입 검사는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많은 부품은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RoHS(EU, China)는 협력업체와의 공조가 되지 않으면 절대 대응 할 수 없는 규제이다. 상하관계가 아닌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유관부서의 업무 협조가 필요 하고 친환경 책임자는 효율적인 업무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3.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이용하라
환경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이 참으로 많다. 다만 알려지지 않아서이다.
꼭 금전적인 지원만이 이용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참석으로 인한 동향 파악 공정 진단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원이 너무도 풍부하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지원사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응과 관련한 비용 지원도 많다. 친환경 대응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EU RoHS, China RoHS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도 많다. 중기청 지원 사업, 지자체별의 지원 사업등…
그러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원,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충분이 이용 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동향 파악에 관심을 기울여라
현재 규제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쉽게 생각 하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EU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RoHS 규제를 한다고 한다.
그러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한 정부 운영 지원 사이트(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 무역환경네트워크등)를 적절히 이용 할수 있다
또한 최근 친환경 담당자들이 운영항 각종 블로그나 카페 등을 이용 하여 보다 실무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국내의 환경규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내는 자원 순환법이 있다.
언제까지 다른 기업등의 대응 수준이나 동향을 보고 움직일것인가?
이제 환경은 비용 손실의 요소가 아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걸리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참고 문헌
1. 연비효율성등급라벨링(Directive 1999/94/EC)
2. 폐차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
3 .보행자친화형자동차개발 지침안(COM(2003)67final)
4.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염료규제 지침
(Directive 76/769/EEC)
5.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염료규제 지침
(Directive 2002/61/EC)
6.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염료규제 지침
(Directive 2003/3/EC)
7. WEEE 지침(Directive 2002/96/EC)
8. RoHS (Directive 2002/95/EC)
9. 수은 함유 배터리 사용 규제 (Directive 91/157/EEC)
10.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Directive 94/62/EC)
11.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12. 중소기업청
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 N-CER, 환경규제 대응 네트워크, http://www.n-cer.com/
15.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www.ten-info.com
16. EBT, 정보시스템, www.ebt.kats.go.kr
17. ECO-ELECTRONICS, www.eco-electronics.or.kr
18.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19.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20.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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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   환경,   환경규제,   녹생성장,   친환경,   환경기준,   한-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