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보조금 및 상계관세 사례 (제소배경, 피해규모 및 영향,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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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보조금 및 상계관세 사례 (제소배경, 피해규모 및 영향,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소배경

3. 피해규모 및 영향

브라질 캐나다

의의

본문내용

x DRAM 패널의 판정(2005년 2월21일)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
들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봉쇄됨을 의미한다.
의의
세계무역기구WTO)가 한 미D램 분쟁에 이어 한 EU 조선분쟁에서도 한국의 손
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이후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기업구조조정
이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국제통상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특히 반도체
조선등 한국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경쟁국들이
더이상 정부보조금문제를 한국에 대한 통상공세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객관적인판례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크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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