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상분쟁 사례

목차

미국의 버드수정법
1. 사건의 경위
2. 사실관계
3. 패널결정의 분석
4. 패널의 결론 및 권고
5. 버드수정법에 관한 최근 동향
6. 미국의 반응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1. 사건의 경위
2. 사건개요
3. 패널 판정 내용
4. 양국간 합의내용
5. 사건의 의의

본문내용

1. 사건의 경위
2001.5.21 협의 요청
2001.7.12 패널설치요청(DS217)
2001.8.10 패널설치요청(DS234)
2001.8.23 패널설치(DS217)
2001.9.10 DS234패널DS217로 부탁.
2002.9.16 패널보고
2003.1.16 AB보고
2003.1.27 패널, AB 보고채택
2. 사실관계
버드수정법(CDSOA)
2000년 10월 28일 제정
1930년 관세법 제 7 부에 새롭게 754조
(지속덤핑, 보조금의 상계)를 추가
법안 발효 후, 2002년 회계연도에 33억 달러를
미국 기업체에 배분
EU등 11개국, WTO에 제소

키워드

분쟁,   미국,   미국의 버드수정법,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