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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CDSOA)
2000년 10월 28일 제정
1930년 관세법 제 7 부에 새롭게 754조
(지속덤핑, 보조금의 상계)를 추가
법안 발효 후, 2002년 회계연도에 33억 달러를
미국 기업체에 배분
EU등 11개국, WTO에 제소 미국의 버드수정법
1. 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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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2000년 10월 28일 발효
정식명칭은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이며 버드(Robert Byrd) 상원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본 법안의 내용은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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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법에 대응 보복관세
미국의 반덤핑법(버드수정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EU는 06.5.1부터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910만달러의 추가적인 보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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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된 것은 외국 수출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반덤핑 관세를 미국내 피해업체들에게 배분토록 한 이른바 '버드 수정법'에 따른 것이다.
LG전자가 지난 99년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 제니스는 지난 70년대 이후 일본ㆍ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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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1. 반덤핑 운용과 관련된 사안
1) 컬러TV
2) DRAM
3) 철강
4) 필리핀의 한국산 합성수지
5) 미국의 버드(Byrd) 수정법
2. 세이프가드관련 사안
Ⅷ.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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