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이념

3. 아동복지의 기능

4.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5. 아동복지 정책의 필요성

6.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체계

7.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8.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0. 아동복지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9.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1)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
일반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기존의 아동상담만으로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희박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즉, 국가가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모두 지급하는 보편적인 지원으로 일차적인 아동복지안전망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 또는 복지를 위한 총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아동수당의 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양육비의 부담이 더욱 큰 가정을 중심으로 그 적용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아동이 요보호상태에 있어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사회가 아동의 보호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정과 근접하는 위탁보호나 그룹홈 확충, 그리고 양육시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 등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요보아동은 9,420명이었으나 위탁보호는 단지 2,322명에게 지원 되었고, 반면 시설보호는 4,818명에 이르렀다. 가정과 같은 보호환경이라는 정책적 슬로건이 실질적인 서비스로 현실화되는 데는 더 많은 과제가 남겨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정과 같은 보호환경 조성과 함께 또 하나 지향하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출생 가정 밖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출생 가정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것이다.
(3) 전문성 강화
아동복지에서 또 하나 지향하여야 하는 것은 전문성의 강화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아동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각적인 것이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문제 해결, 또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행아동, 정서적 문제 경험 아동, 빈곤아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교육의 실시, 관련 전문직의 팀 접근 강화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국가의 의무 강화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복지 정책이 보여 준 일관된 특성 중의 하나는 국가가 가능한 아동복지에서 그 의무의 수준이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복지가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한계를 갖게 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국가의 의무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법상 여러 임의조항,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시키고 아동복지에서 국가가 주요 주체로서 그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0. 아동복지의 향후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모자복지와 가족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단계적 도입이 오청되고 있다.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시설보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의 부진,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문제 등 아동복지의 과제 등이 UN아동권리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부모나 대리양육자의 지도를 존중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행하는 그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있다.
(3) 새로운 전달 체계의 제도화
아동복지의 전달 체계로 지역사회의 아동서비스 기관으로 아동상담소 외에 최근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새로운 전달 체계가 입법화되어 도입되고 있다.
(4)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이혼, 재혼가정의 아동, 피학대아동,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아동, 재가장애아동 이혼가정과 해체가정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아동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늘고 있다.
(5)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복지 접근
한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의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과 정책이 요청된다. 최근 시설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단 하루의 평가단의 관찰로는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하기 마련이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아동상담, 일시보호, 급식,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참고 자료>
www.mohw.go.kr
www.childabuse.or.kr
www.child.seoul.go.kr
www.nso.go.kr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복지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복지론 - 이현주,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 도미향, 공동체, 2006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 한미현, 집문당, 2006
아동 청소년복지론 -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 구축 - 장옥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0

키워드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실천방법,   아동복지관계법,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