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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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3의 길 요약문

서문: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

제1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사망
구식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견해
원리의 비교
최근의 토론
정치적 지지구조
사회민주주의의 운명

제2장 다섯 가지 딜레마
* 범세계화(globalization)
* 개인주의
* 좌파와 우파
* 정치적 행위체
* 생태적 문제들

제3장 국가와 시민사회
제3의 길 프로그램
민주주의의 민주화

본문내용

협할 것.
완전한 능력지배 사회는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적
새로운 정치는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규정.
포용과 배제
배제는 불평등의 정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메커니즘.
포용적인 사회 - 포용으로서의 평등, 제한적인 능력지배, 공적 영역(시민 자유주의)의 부흥. ‘노동 사회를 넘어서’, 적극적인 복지, 사회투자 국가.
적극적 복지사회
복지사회의 기원은 좌파사상과 매우 동떨어져 있음. 사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짐.
복지국가의 동력은 보호와 관심이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몇몇 복지제도의 형태는 관료적,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킴. 그러나 제3의 길 정치는 이를 복지국가의 소멸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재건해야 할 이유로 인식함.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하는 것. 복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 사는 것과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개념.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 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해야함.
복지국가는 복지사회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통상적으로 됨.
사회투자 전략
여기서는 노령인구(연금)와 실업에 대한 대책을 다루고 있음.
고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함.
네덜란드 모델은 적어도 일의 창출과 복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인상적이라고 할 수 없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기업이 주요 경제 부문에서 힘을 발휘하는 수단의 주된 원천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기술 혁신과 관련된 기업가 주도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기업과 정신은 직업 창출의 직접적인 원천이고 기업가 정신에 따른 새로운 사고 없이는 경쟁력이 결여됨).
정부는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개인들이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함.
정부는 가족 친화적 작업장 정책을 촉진해야 함. 이것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음.
제5장 범세계화 시대로
범세계화시대의 민족의 새로운 역할
정체성과 명확한 소속감은 잠재적으로 분열적.
민족은 갈등적일 수 있지만, 시민권이라는 통합적 메커니즘을 제공. - 민족에 대한 세계주의적인 해석 - 주권의 새로운 한계를 수용할 만큼 그 스스로에 확신을 갖는 민족.
세계주의적 민족
국민국가는 전통적인 국가의 속성이던 확실치 않은 변경 대신에 분명한 국경이 발전되면서 최초로 형성.
문화적 다원주의
오늘날 특수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반드시 민족 정체성을 손상시키지는 않음.
세계주의적 민족은 적극적인 민족.
세계주의적 관점은 범세계화 되는 질서 속에서 다중문화적 사회의 필요조건.
세계적 민주주의
세계주의적 민족은 범세계적 규모로 작동하는 세계적 민주주의를 의미.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양극체제의 일부분으로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범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함.
범세계적 관할
세계적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으로 관할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지방으로 관할을 확산시키는 것이기도 함.
세계적 민주주의의 확장은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범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태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
세계적 규모의 시장근본주의
세계경제에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토빈세와, 칠레의 준비제도).
유엔에 경제안보이사회를 설립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개혁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울 것.
범세계적 문제들은 지방 주도의 대응뿐만 아니라 또한 범세계적 해결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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