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의 통합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

소개글

아동청소년법의 통합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이유와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2. 아동청소년복지법에서 쟁점

3. 아동청소년복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이 있을 뿐이다. 이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아동청소년복지로 바꾸어야 한다.
입법 예고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 혹은 2009년 임시국회에서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입법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차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였기에 통과될 것이다.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한 법이고, 아동청소년계의 주장을 널리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은 한국 아동청소년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국외입양의 중단, 아동양육시설을 대안가정으로 전환,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전문적인 치료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60년이 넘었고, 6.25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230여개의 “고아원”(아동양육시설)이 남아있고, “해외입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는 초저출산사회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아동을 낳도록 독려할 것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이 한국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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