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군가산점제 논쟁

목차

Ⅰ.서론
Ⅱ. 군가산점제 논쟁과정
1. 사회복무제와 남성의 집단적 피해의식
2. 여성의 과제는?
Ⅲ. 결론

본문내용

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군 면제자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인데 공무원시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권리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개인에게 주어진 상대적 불이익이 부당하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들에게 작은 예우나마 해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국가안보’라는 대승즉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성 차별 같은 논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병역의부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라고 하더라도,기술.정보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에서2년 이상 사회와 유리되어 군복무를 하는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뿐만아니라 최근 군복무회피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권익보호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군복무자의 권익을 채용가산점 제도나 군경력인정 제도로 보호할 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며 청춘을 바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대접은 못해 줄망정 겨우3~5%가산점을 주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병자,장애인 할 것 없이 정도에 맞게 모두 필수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평등논리에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장병들의 사기저하와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않도록해야 한다. 둘째,군필자와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더라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취업시 손해를 보는 이른바 역 차별 현상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군복무 가산점제가 남성 대 여성,군필자 대 미필자의 단순한 제로섬 게임으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라는 포괄적 또는 대승적 목표가 단순히 획일적 평등논리나 소승적 목표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군 전체의 사기 더 나아가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에대한 검토,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1999.
2. 윤성희 「공무원 군가산점 부여제도와 남녀평등 실현에 관한 소고」,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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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군가산점,   병역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