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과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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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실업의 정의와 측정
1)실업의 정의
2)실업률의 측정

2.실업의 성격
1)실업의 기본유형
(1)경기적 실업
(2)마찰적 실업
(3)구조적 실업

3.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1)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1)피셔효과
(2)피셔효과의 한계
2)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1)소득재분배 효과
(2)장기계약의 문제
(3)투기의 성행

4.인플레이션 발생 원인
1)단기 인플레이션
2)장기 인플레이션

5.인플레이션에 관한 오해

6.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

Ⅲ.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의 구매력이 4%증가하는 데 그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6%에서 0%로 낮춘다면 월급은 10%가 아니라 4%만 오를 것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신들의 소득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실질소득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6.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 왜곡
거의 모든 세금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시키고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진다. 그 이유는 세법을 입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법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의 예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 명목이자율의 일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지만 세법에서는 저축에 붙는 이자를 전부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되는 두 경제를 비교하면 첫 번째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4%로 같다. 두 번째 경제의 실질이자율은 4%이지만 인플레이션이 8%이다. 피셔효과에 따라 이 경제의 명목이자율은 12%가 된다. 정부는 이 12%를 전부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명목이자율은 9%, 실질이자율은 1%가 된다. 이 경우 명목 이자소득에 대한 25%의 세금으로 인해 실질이자율은 4%에서 1%로 하락하는 셈이다. 세후 실질이자율이 저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제에서는 저축할 이유가 그만큼 적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세제를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감안하여 세법을 고치는 방법이다. 예들 들어 자본이득의 경우 세법을 개정하고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자산의 취득 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이자 소득의 경우 명목이자율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실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 세법은 물가연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우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제소득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맞춰 조정된다. 그러나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여러 부문에는 물가연동제가 도입죄지 않고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세금부담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세법을 고치면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의 세법은 전혀 완전치 못하다. 보다 완전한 물가연동제가 바람직하기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관해 그에 관한 정의부터 발생원인과 관련 된 경제적 현상을 살펴 보았다.
대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일한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활동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아예 일할 의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실업에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의 성격을 갖는 반면,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비자발적 실업자란 주어진 임금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관한 피셔가설에 따르면, 완전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계약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상의 특성과 구두창비용, 메뉴비용 등의 존재로 인해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할지라도 어는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장기계약이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고 투기를 성행하게 만드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낸다. 인플레이션에는 총수요가 과다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이 상승해 물가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가 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커지지만,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줄어들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한국정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올초 잡 쉐어링(job sharing)과 인턴제의 확대 실시를 발표했다.
그에 따라 상반기 많은 기업들이 인턴제를 확대실시하고 그 수도 늘었다. 이제 쉽게 인턴공고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인턴자리. 단지 정부 정책에 따라가기 위한 기업차원의 인턴선발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인턴들이 기업체에서 단수 문서작성과 심부름 등의 업무만 배정받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확실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사실이다. 인턴을 통해 그 기업에 정규직 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대학교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5월 취업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대구대학교의 취업률은 67%정도이다(전국평균 68%) 이 같은 많은 도움 되는 행사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보다 정확한 데이타를 통한 현실적인 통계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율과 물가 인상율 통계는 체감치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고 평범한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수긍 가능한 통계와 자료를 보여주기 바란다.
※참고 문헌
경제학 들어가기 -이준구이창용-
맨규의 경제학 2판 -N. Gregory Mankiw)-
노동경제학의 이해 -김용원_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전성인-
노동부(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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