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소개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책특권의 한계로서 국회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면책이되지않는다. 다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또는반포한경우에는 보도의 자유로 보아 면책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부분으로 회의록에 게재하지않기로 한 내용을 보도할 경우 면책되지않는다.

키워드

헌법,   통치구조론,   국회의원,   면책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