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찬성 의견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찬성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범죄의 사례및 실태
1) 사이버범죄의 사례
2) 사이버범죄의 현황

2. 인권보호와 인간표현의 자유

3. 정부규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일탈행위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행위이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강구되었던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처벌법규가 사후적 규제책이라면 인터넷실명제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되어 불법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규범은 인터넷이해 당사자들의 규범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규범협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규범 중엣 비공식적인 사회규범의 사례로 네티켓을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반대 입장의 의견을 보면 자율적인 규제만으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안에서 형성되는 이용관계에서 자율적 규범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터넷자율 규범 문제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자율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것의 원인으로 인터넷 윤리의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자율규범이 제대로 정립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네티켓을 통해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이트 안에서의 제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고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네티즌에게 혼란만을 가중시켜 왔다.
강압적인 정부 규제이전에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인터넷윤리의 정착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로써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속성중에서 Goffman의 Dramaturgy이론에서 제시 한 비대면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가상공간에서는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반사회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이론이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완벽하게 익명성을 보장 받음으로써 일탈행위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인터넷윤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대면성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개인의 심리적 억압을 해체하고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통제장치가 없거나 규제가 사이버 커뮤니티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면 개인자아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탈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이버 공간속에서 공익과 시장의 보호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무정부적 질서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이야기 해준다.
인터넷 역기능 현상에서 양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사이버 윤리의 정착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의 표현과 소통에 적극 개입해나가며 점차 입법규제와 기술적 규제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1차적으로 최소한의 정부규제방안이 인터넷실명제로 설명 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비판과 자유방임의 갈망 보다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도덕적 책무를 환기 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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