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 대한 논란

소개글

동해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해명칭에 관한 분쟁

●논쟁의 추이

●쟁점

●역사적 견해

●국제적 규범

●국제적 동향

본문내용

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으로는 유엔과 국제수로기구의 결의가 있다.
☞국제수로기구 결의(1974년 채택)
2개국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지형에 대해 상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 당사국 간 동일 명칭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1977년 채택)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 간 단일 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
●국제적 동향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ㆍ일본해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지도 제작 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한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는 한국의 민간 단체인 반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도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0년 60개국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392점의 지도 중에 2.8%인 11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방식으로 행한 67개국 331점의 지도 조사에서는 10.8%에 이르는 지도가 병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61개국 116개의 상업용 지도 중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은 18.1%에 달한다.
2007년 상반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해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3개 지도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ㆍ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8%, 무표기가 2%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뿐이었다.
이들 일련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세계지도 제작사의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이 2.8%(2000)에서 18.1%(2005)로, 그리고 23.8%(2007)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요 세계지도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있는 G-7 국가(일본 제외) 대상 조사에서는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50.4%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동해 표기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가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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