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한국노사관계의 회고와전망

목차

1. 개발연대의 한국모형과 노사관계
2. 6.29 선언 이후의 노사관계의 회고와 평가
3. 21Ｃ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식화, 지수 표준화
각 단계마다 중립적인 전문가의 연구 활용
ⓓ 교섭대상의 합리적인 설정
ⓔ 합의된 단체협약의 노사양측의 준수 및 평화의무 이행
④ 참여적 경영의 발전
소유참가, 성과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의 참여제도는 기업경영정보의 노사공유와 기업생산성 행상에의 노사협력이다.
의사결정참가는 노사협의제를 통한 의결권을 통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주인 의식과 욕구의 제도내 수렴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유참가와 성과 참가제도의 개발 필요
작업장 혁신의 추진
노사의 기업경영에 대한 생산적 대화능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⑤ 노동행정의 재구축
노사관계의 비젼과 원칙을 설정하고 제시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
노동관계법응 정비
기업단위 노사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4. 요약 및 결론
6.29선언 이후 90년대 후반까지는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시기였다. 그러나 결구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신노사관꼐의 구축은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사 모두 대립주의를 탈피하지 못했고, 제로섬의 분배중심이었다. 또한 합리적인 교섭구조와 교섭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노조운동이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주도되어 전체근로자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도 노동조합을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삼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정부의 노동정책도 비젼과 원칙의 제시, 그리고 노동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류로 지난 10여년간 신 노사관계의 창출에 실패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불안하였고 국가경쟁력은 약화되었다.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신노사협력주의를 정착시켜야하고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교섭체계를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켜야하며 기업레벨에서 참여적 경영이 발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행정은 노사관계의 공공재를 생산공급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신노사관계를 창출한다면 노사관계는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제2의도약」의 지렛대역할을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노사관계는 신협력적 노사관계를 지향해야한다. 사람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지식정보강국이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그것이다. 구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이때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로자는「구조조정=고용조정=정리해고」 라는 인식은 버리고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의 마지막수단이며 사용자는 먼저 고통을 인내하고 퇴사자를 아웃플레이스먼트같은 방법으로 배려해야한다. 그리하여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노력을 사용자는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최근의 이슈가 되고있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토요휴무제만을 고수하지 말고 나아가 원래의 취지대로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목적아래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시행도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노동환경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21세기의 노사관계는 노사간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정부를 포함한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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