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논의에 대한 소고

소개글

광역경제권논의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필요성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2. 시 통합-도 존속 모델
3. 강소국연방제

Ⅲ. 결 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나누어 강소국을 만들 경우,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 많은 영남과 수도권 및 충청권은 발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산업 기반이 빈약한 호남과 영동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 될 가능성이 크다. 위키백과, ‘강소국연방제’
<그림-2> 행정구역 개편안
Ⅲ. 결론
앞서 살펴본, 광역 경제권 추진에 대한 세 가지 방안,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시 통합-도 존속 모델 그리고 강소국 연방제 중 ‘5+2 광역 경제권’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첫째, ‘시 통합 - 도 존속 모델’의 경우 현재의 도 단위 행정구역 자체가 자연 지리적 측면만을 고려한 인위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현재와는 뚜렷이 달라진 개선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통합시를 중앙정부가 직접 상대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하중 강화와 자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배·종속의 관계 형성으로 지방 분권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5+2 광역경제권’의 대안대로라면, 하나의 경제권 자체가 경쟁력을 지니고 각 경제권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종속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강소국 연방제의 경우 현 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극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 불균형 또한 가중 시킬 위험이 있다. 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연방제도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막강한 경제력과 경쟁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에 반해, 캔터키를 비롯한 많은 주(州)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체제에 비해 극단적인 강소국연방제와나 역사성과 문화효율성이라는 지극히 지역주의적인 이유로 도 존속을 주장하는 도 존속 모델보다는 ‘5+2 광역경제권’처럼 각 지방 권역의 특성에 맞춰 공동·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이다. 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까지 통합하자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한 도약 발판으로서의 통합인 것이다.
이처럼 행정 구역 개편안은 분명 글로벌화 된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편이 진행되는 것이 비용·효율성면에서도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점은 애초에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필요성과 목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토론을 거쳐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지역주민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광역 행정구역의 경우, 당초의 목표인 지역 경쟁력 확대 , 지역 공동체 회복 ,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 행정구역의 경우 그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와 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참고자료
김병국 외,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편대안을 중 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후마니타스, 2009
최락인,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의 효과-통합 여수시를 중심으로」,한국학술정보, 2006
박종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시사점」,강원광장, 2009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김포포럼 ‘지방행정체제 관련 분석통계 참고자료’ cafe.daum.net/gimpoforum

키워드

광역경제권,   강소국연방제,   지방분권,   행정개편,   행정구역,   수도권집중화,   이명박정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