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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연방제’
<그림-2> 행정구역 개편안
Ⅲ. 결론
앞서 살펴본, 광역 경제권 추진에 대한 세 가지 방안,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시 통합-도 존속 모델 그리고 강소국 연방제 중 ‘5+2 광역 경제권’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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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연방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체제를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독립된 지방정부 5~7개로 재편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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