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목차

들어가기

1.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
(1) 저임금 노동
(2) 외국인노동자 임금착취
(3) 임금체불
(4)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5) 외국인 근로자 적금 횡령
(6) 외국인노동자 감금과 강제 노동
(6) 장시간 노동
(7) 노비문서
(8) 산업재해
(9) 성폭력과 폭행
(10) 건강 문제
2. 외국인노동자정책에 대한 각계 입장
(1)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입장 - 산업기술연수제
(2)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정책
(3)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3.법적 절차에 따른 인권보장의 방법
1.고용허가제의 도입.
2.고용허가제 도입 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3.고용허가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4.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의 다른 점

결론

본문내용

않았다. "때리지 마세요", "밀린 임금 주세요"라는 표현이 연수생들의 한국어 교본에 등장 하기도 한다.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차별공간의 하나가 해소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3.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 기능수준을 갖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송출 비리가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4.또한 국내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 직종에 외국인력을 도 입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 낸 사업장의 국외이전 등을 방지할 수 잇는 효과가 기대된다.
5.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정당하게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 대된다.
부정적인 면
1.우선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의 불법 체류, 인권침해 등의 소지를 말씀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제도를 어 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2.일단 송출이나 알선 등의 업무를 공공기관이 담당함으로써 현재보다 불법 체류가능성이나 인권침해 시비 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유 현재와 같은 불법체류가 다시 성행할 가능성 도 있다.
3.또한 중소기업들이 주장해 온대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급상승, 국내 업계에 임금부담이 가중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3권이 보장됨으로써 파업 등 단체활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3.고용허가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
민주노총 등 노동계: 불법체류자 양산과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산업연 수생제도의 폐지를 환영함.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미등록 불법체류 노 동자의 출국시한을 법 제정이후로 늦춘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인 대 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는 노동 허가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경제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주요경 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중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 주장한다. 또한 그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질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 등 고 용허가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4.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의 다른 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도
취업기간
취업3년
연수1년+취업2년
도입및관리주체
국가.공공기관
민간단체
운영방식
시장원리
배정시스템
2. 결론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기협을 비롯한 재계는 경제적인 역풍을 우려,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평균급 여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노동부 발표와는 달리 재계는 1인당 37만원이상 높아진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예상되는 단체행동도 재계로서는 부담이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유린은 이사회 양 식수준의 문제이고 ,불법체류 또한 제도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 다. 물론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권 보호라 는 대의를 살리면서 경제적인 파장은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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