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와 이러한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해

소개글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와 이러한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도입한 이유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점

납세의무자중 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본문내용

납세의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확인하고 양도인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세법 ,   부과권,   징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