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목차

1>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제척기간의 의의
(2)제척기간규정의 내용

2>납세의무 승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지방세의 납세의무 승계
(1) 납세의무 승계의 개요
(2) 승계요건 및 승계시기
(3)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범위
(4) 승계되는 권리의무 및 절차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본문내용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등도 승계되며, 그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 등 각종의무도 승계된다. 또한 납기연장신청, 국세의 환급청구 및 불복청구 등 절차상의 각종 권리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납세의무의 승계과정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에게 행한 처분ㆍ절차가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5)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한도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한도액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합병으로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합병법인의 잔여재산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승계 하게 된다. 승계되는 조세채무가 피합병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합병법인은 승계되는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키워드

국세부과권,   납세의무,   세무회계,   회계학,   세무,   제척기간